아시아형 ADR의 재탄생…전 세계 중재 전문가 서울 총집결

이달 28일~내달 1일 ADR 페스티벌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함께 주최한다.

ADR(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국에선 1966년 설립된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ADR 관련 업무를 관장해 왔다.

SAF는 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해 온 행사다.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과 정부 및 국내외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세미나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ADR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달 30일 예정된 ‘ADR 콘퍼런스’의 주제는 ‘재탄생한 ADR: 변화하는 아시아 ADR 환경의 역동성’(ADR Reborn: Dynamics of Renewed Asian ADR Landscape)이다. △사용자 친화적 아시아형 ADR 서비스 개발 △아시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급성장하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산업을 위한 아시아형 ADR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아시아형 모델이란?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중재로 넘어오는 등 소송가액이 상당한 분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DR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에 특화한 ADR 모델을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태 지역에서 전통적인 국제중재 강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모두 영미법계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기업이 국제 분쟁 당사자가 된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델이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다.

40여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SAF 2024를 찾는다. 메인 행사인 ADR 콘퍼런스에는 200여 명이 참석 등록을 마쳤다. 국내 유수 로펌들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 단계별로 확대된 스폰서십에 참여했다. 플래티넘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골드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플래티넘 스폰서인 김앤장과 지평은 각각 오는 28일, 29일에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 세미나를 마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