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해소하려면…"지역 특화 인프라 조성하고, 세제 혜택 고려해야"

심화되는 부동산 쏠림…전문가 해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같은 서울에서도 가격이나 선호도 쏠림 현상이 삼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설사 간, 아파트 브랜드 간, 부동산 상품간 양극화 현상도 만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인프라를 조성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지역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발 소외 지역에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현실적 해결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주택 공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일부 지역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쌓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2∼3년 넘은 악성 미분양은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같은 ‘당근책’을 제시해 분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인력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양극화가 지속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라서 누구도 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완화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도 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내 개발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결국 일자리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안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양극화는 결국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개발이 잘 돼 있는 곳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지역의 균등 발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맞춤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