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지마세요" 불법 촬영 적발, 하루 19꼴…올해 더 늘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 촬영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도 증가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000달러(한화 약 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 299만달러(약 40억9000만원)보다 34.3% 많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해 왔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지난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9000달러(약 129억원)였다.

수입국별로 보면 초소형 카메라를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은 중국으로 590만2000달러(약 81억원)로 전체 62.6%를 차지했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2000달러(약 63억원)였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6626건, 하루 평균 18.2건, 2022년 연간 6865건 하루 평균 18.8건보다 많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건에서 지난해 24만4000건으로 느는 추세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