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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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지방시대위원장·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21일 회동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7가지 합의사항 발표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늘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4일에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방향을 합의한 바로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문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다"며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경북 지사님,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오가면서 통합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주신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 또한 통합 논의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대구광역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9월부터 통합 논의에 참여해 왔기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애써 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오늘 4개 기관장이 함께 발표하는 합의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완성한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늘 합의문을 토대로 통합 과제를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면,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관계부처 장관님들께 관심과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하나가 될 대구와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8도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도 체제를 없애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을 한다"며 "지방행정개혁으로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온 개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 사이에 우리 경북지사님과 행안부 장관님, 지방시대위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셨는데, 무사히 합의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밝혀다.
홍 시장은 "이제 앞으로 국회 통과가 남았다. 이 법안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 되는 게 아니고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아마 민주당도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개혁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년 정도 됐다. 저는 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말은 지방자치지 사실은 중앙집권이 5천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며 "그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 그래서 대구 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한 도시였는데 분리가 있으면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다"며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균형 발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도 통합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통합을 매개로 전라도도 통합하고 충청도 통합하고 부울경도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로 인해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의 기적, 영산강 기적을, 금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이제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 행정통합,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대구 경북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통합은 우리나라에 몇 차례 있었던 행정구역 통합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