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밀착, 尹 정권 탓이라는 장군 출신 野의원

김병주 "갈라치기 외교가 빌미"
전문가 "국익에 반하게 될 수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당초 민주당은 북·러 밀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념·진영 외교가 초래한 결과물”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고,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계에선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외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진행되는 위협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북한의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건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종북(북한을 추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진보당 등 재야에서는 북한 파병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