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파견 직원 사택 어떻길래…"5성급 호텔인 줄"

공기업 세금 50억 낭비 논란

수출입은행·투자공사 해외파견에
과잉 혈세 집행 지적…성과는 미흡

/사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파견 직원을 위한 해외 주택 임차료로 연간 약 48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임차료에만 쓰는데도, 정작 해외 근무 직원의 성과는 미흡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부터 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해외 근무 직원 59명을 파견 중이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저지·뉴욕·샌프란시스코·런던·싱가포르·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 근무 직원 22명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 ▲국외 근무수당 ▲연 12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해외주택 임차료다. 수출입은행은 월 2억9100만원, 투자공사는 월 1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34억9000만원, 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월 지급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원 순이었다.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 중 한 곳은 수영장이 구비된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사택도 64평에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국외 근무수당 역시 공무원 수준을 넘어섰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교부는 월 380만원을 지급하지만, 수출입은행은 730만원을 지급한다. 인도도 외교부는 월 370만원을 지급하는 데 비해 투자공사는 59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외교부 기준을 상회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수출입은행·투자공사는 ▲현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현지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 근무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 근무 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은 해외 근무 직원의 해외사무소별 성과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 수당을 받는 것은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