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인 기준 75세로 상향 검토"…법정 정년연장 본격 시동

이중근 노인회장 제안에 논의 착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서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에 들어가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청사에서 청소, 시설 관리 등의 일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다른 부문으로 정년 연장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인회에서 포괄적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얘기했지만 심각한 문제”라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나이 든 어른과 젊은이 간 비율 같은 인구 구조가 우리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회장은 정년 연장 첫해(65세)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 20% 정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총리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우리의 재정, 안보, 예산, 경제, 잠재성장률 등에 인구 소멸 등 심각한 문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50년에는 20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올해 1~7월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0만8000명)의 22.4%를 차지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비중이 가장 크다. 사회적 비용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