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판사 불러놓고…李 변호한 野

내달 선고 앞두고 방탄에 사활

법사위 법원 대상 국정감사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등 요구
친명모임은 '위증교사 방탄 토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여민 포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희 의원은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됐다. 장경태 의원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와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검찰이) 여러 조작 증거를 제시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줘 변명의 장을 열어줬다”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친명계 주도로 결성된 ‘더여민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권을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며 25일에는 위증교사 관련 판결이 난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