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최남호 차관 "대기업이 고통 분담해야"

산업차관·한전사장, 세종서 전기요금 인상 브리핑

(왼쪽부터)김동철 한전 사장,최남호 산업부 2차관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적용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 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한전은 산업용 인상만으로도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도 산업용만 평균 플러스 4.9% 조정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갖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을 한전이 떠맡았던 것인데 그때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빚 진 것을 (수출 대기업이)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은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으로 파악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