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비수도권선 한도 축소 안한다

국토부, 서울·경기·인천만 시행

정부가 비수도권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실수요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예정대로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상이하다”며 “비수도권 (한도 축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대출 관행 등을 자제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서울, 경기, 인천 등은 한도 축소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엔 한도 축소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보완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국내 5대 은행에 보냈다. 소액임차보증금인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뇌관으로 꼽히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강화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