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철도 지하화, 정교한 재원 설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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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대부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경부선, 경원선 등의 지상 구간을 지하로 내려 지하철보다 깊은 ‘대심도 철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전체 지상철도(71.6㎞)의 94%에 달하는 구간(67.6㎞)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예상한 총사업비만 25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상철도는 소음, 분진 발생과 도심 단절로 인한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오랜 기간 단골 민원 대상이었다.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지하화 공약이 앞다퉈 쏟아진 이유다. 하지만 지역 주민조차 반신반의할 정도로 성사가 어려운 사업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의 ‘담대한 구상’이다. 성사만 된다면 서울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부 사업 선정이라는 첫 단계 통과가 문제다. 올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대한 특별법’ 제정 후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한 선도사업지 선정을 준비해 왔다. 판을 키운 서울시의 계획을 국토부가 그대로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부선 등 경제성이 있는 일부 구간만 먼저 추진한다면 다른 구간은 언제 지하화에 착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흑자·적자 구간을 묶어 개발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이 일리가 있는 만큼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용과 수익성 등은 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러야 2028년에나 첫 삽을 뜨고 2045~2050년께 완공이 가능하다. ‘사업비 25조원, 개발이익 31조원’이라는 서울시의 예상대로 흘러가기 어려운 장기 사업이다. 공사비 등 비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개발이익 역시 장밋빛 전망에 기댄 건 아닌지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수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지상철도는 소음, 분진 발생과 도심 단절로 인한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오랜 기간 단골 민원 대상이었다.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지하화 공약이 앞다퉈 쏟아진 이유다. 하지만 지역 주민조차 반신반의할 정도로 성사가 어려운 사업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의 ‘담대한 구상’이다. 성사만 된다면 서울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부 사업 선정이라는 첫 단계 통과가 문제다. 올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대한 특별법’ 제정 후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한 선도사업지 선정을 준비해 왔다. 판을 키운 서울시의 계획을 국토부가 그대로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부선 등 경제성이 있는 일부 구간만 먼저 추진한다면 다른 구간은 언제 지하화에 착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흑자·적자 구간을 묶어 개발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이 일리가 있는 만큼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용과 수익성 등은 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러야 2028년에나 첫 삽을 뜨고 2045~2050년께 완공이 가능하다. ‘사업비 25조원, 개발이익 31조원’이라는 서울시의 예상대로 흘러가기 어려운 장기 사업이다. 공사비 등 비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개발이익 역시 장밋빛 전망에 기댄 건 아닌지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수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