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韓과 관계없다는 野 조태열 "우리 안보위협"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전쟁에 휩쓸린다는 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 일부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다.

이용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군인 1만2000명을 러시아 전선에 보내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한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곧 우리의 참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밝히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동맹도 아닌데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을 흉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럼 6·25전쟁 때 유럽과 호주는 왜 파병했겠냐.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국가 안보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파병의 배경엔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일치’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빌미를 준 건 아니다”며 “북한이 전쟁으로 받을 게 많은데 한국과 관계가 없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말이 파병인지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