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키자" 명예주민증 발급 폭증하는데…예산 '싹둑'

독도명예주민증 사진 /사진=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갈무리

울릉도와 독도 탐방객들의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간 역사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등 현장에선 “주민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독도의 날'인 25일 독도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건수는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한해 기준 가장 많았던 2022년 발급 건수(1만6898건)를 이미 넘어섰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독도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 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0년 처음 시행됐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과 태극기, 독도 사진 등이 앞 뒷면에 들어 있다.

특히 최근 발급이 급증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외교청서'에선 다시 한번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들은 '독도 수호'를 목적으로 주민증을 발급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뒤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은 A씨는 “독도가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면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독도를 지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증 관련 예산은 삭감돼 관계 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사무소 측은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왔지만, 올해는 약 1200만원(전체 예산의 20%)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는 행정 비용과 더불어 기계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독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 명예 주민증을 만들면서 독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도 “주민증을 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올해 2억원가량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정치인들의 망발 등으로 일본이 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방문객 사이에서 독도 주권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명예 주민증 신청이 올여름 휴가철 이후 쇄도하고 있는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독도는 국가유산청이 1982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공개를 제한해 오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기 위해 일반인에게 선착장 일대 일부를 개방했다. 2005년 개방 후 이달까지 방문객만 278만여명에 달한다. 명예 주민증 발급 건수는 올해까지 누적 12만건을 돌파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