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연차총회 참석 후 특파원단 만나 3분기 성장률 부진 관련 언급 "환율 변동성 각별히 주시…'쏠림현상' 있다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美대선 후 시나리오별 대응준비 착수…"후보공약의 韓경제 영향 점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한 뒤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동향을 점검중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 숫자를 보면 수출은 자동차(한국GM)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과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4분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분기 상황을 지켜본 뒤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 대응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부총리는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하다"면서 "건설 부문은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8월)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최 부총리는 달러에 대한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면이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환율 변동성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기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대선(11월5일)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양당 후보의 공약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 이후 당선자의 대외 무역정책 등에 대한 대응 기조는 정부가 12월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건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굳건한 동맹 하에서 건설적 방향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가 공약한 '보편적 관세' 부과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대선 결과와 연결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 확대가 국익에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자무역회의체에서 나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규범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속 공급망 분절 리스크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내적 노력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 틀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과의 양자관계를 활용해 국제적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협력대상 국가 관료들)과 평상시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일이 발생하면 각 나라와 어떤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성과물로 각국이 다자개발은행의 향후 개혁 과제 로드맵을 승인해 코뮤니케(공동성명)에 담은 것을 꼽았다.그는 또 "뉴욕, 워싱턴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상황을 설명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