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들 "북한군 러 배치 우려…군사협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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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회동…한미일 정상회의 가장 이른 기회에 열기로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회의 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현재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또 가장 이른 기회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날 별도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파병과 탄도미사일 제공을 포함한 대(對)러시아 지원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과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양측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헌법 개정과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 같은 회색지대 도발 등 최근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에 맞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양측은 또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안보 위협부터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반 구축까지 협력하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관계로 확장했으며, 오랜 세월을 견딜 준비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과 다케오 국장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 간 통화와 정상회담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정상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소개하고서 "러시아에 파견돼 장비를 갖추고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초중반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으며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이르면 27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전장 배치 여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최소한 일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어쩌면 크다고까지 말하겠다"면서 "하지만 무슨 역할이나 용도로 배치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받고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더 파악하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런 대화를 앞서가서 현재 검토·논의 중인 옵션을 미리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