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미·대중수출 모두 영향 우려 내수 회복세 약한데 수출마저 불안…"내년 잠재성장률 하회할 수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혀온 수출이 최근 주춤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대선에서 관세 공약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내년에는 수출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내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하던 수출마저 흔들리면 정부의 경기 낙관론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 18.0→1.0%로 '뚝'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같은 기간 기준으로 8월과 9월 각각 18.5%,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확 쪼그라든 것이다.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낮아졌는데 조업일수도 0.5일 줄어든 탓에 10월 1∼20일 전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작년 동기보다 2.9%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품목 10개 중 반도체·컴퓨터 주요 기기를 제외한 8개가 마이너스였다.국가별로 대미 수출은 2.6% 줄었고, 대중 수출은 1.2% 늘었지만 둔화세가 계속됐다.
월간 기준 수출이 지난달까지 12개월째 늘고 있지만 회복세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 경고음은 지난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직후 더 커졌다.수출이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을 1%포인트(p) 가까이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수출 회복세는 불과 약 1년 만에 눈에 띄게 둔화했다.
수출 회복세가 오래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는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구조가 꼽힌다.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과 완성차·부품업체 파업 등은 수출을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서비스 수출은 구조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제자리걸음 하며 십수 년째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수출은 나빠질 것"이라며 "9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3분기 수출 감소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고려하면 전반적 흐름은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3분기 수출은 기저효과와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 영향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수출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저효과 등으로 약간 조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년 수출이 올해만큼 성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빠르게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에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 '관세 국가' 천명한 트럼프…수출 불확실성 더 커진다 한국 경제의 주된 동력인 수출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최근 급격히 부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더 짙게 하는 요인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거듭 '관세국가'를 천명하며 집권 시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8일 위스콘신주 모시니 유세에서는 "우리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역대 최대(444억달러)였다.
올해 1∼9월에도 39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24일 펴낸 '트럼프 재선 시 통상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한 점 역시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로 거론된다.
트럼프는 중국산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혔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중국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에 중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1기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내수 회복세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힘이 빠지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3분기 민간소비는 0.5%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2.8%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전망한 성장률(2.4%)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정부의 전망치는 2.6%다.
정규철 KDI 실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조금 부정적일 것"이라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도체도 따라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지난해 처음 미국(2.1%)에 추월당한 데 이어 2년째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내년 수출 둔화가 본격화해 내수도 침체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2.1∼2.2%)를 밑돌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