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30조 '세수 펑크' 메울 대책은?

박상용 경제부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不用) 예산, 기금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9월 국세 수입 현황’도 발표한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9월 미국의 고용, 소매 판매 지표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도 유로존의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0.2%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8월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산업생산(1.2%)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 판매도 지난해 2월(4.0%) 이후 18개월 만의 최고치인 1.7%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등 주력 업종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소비 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8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4.08%로 전달(연 4.06%)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50%에서 연 3.51%로 0.01%포인트 올라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는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억제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9월에도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BOJ)은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3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우리의 금융 정상화 대응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이다. BOJ는 올 3월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