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명예주민증 예산 대폭 삭감 논란

경북도 관련예산 20% 줄여
주민증 발급 불편 우려 커져

울릉도와 독도 탐방객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은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에 가장 많이 발급된 2022년의 1만6898건을 이미 넘어섰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독도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 사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발급을 시작했다. 여객선을 타고 독도 해상을 선회했거나, 상륙한 방문객이 신청할 수 있다.

올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주민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가족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뒤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A씨는 “독도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증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됐다. 독도관리사무소는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왔는데, 올 들어 전체 예산의 20%인 1200만원이 삭감됐다. 이 예산은 주민증 발급, 행정비용과 각종 기계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명예주민증 신청이 최근 쇄도하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 아쉬움이 크다”며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억원을 신청했는데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 건수는 올해까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