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1년…민간과 머리 맞댄 당국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
"고위험상품 은행판매 금지"
vs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분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은행·증권 등 업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도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남영운 서울대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LS 등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 금융업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국이 사태 1년이 지났는데도 의견 수렴만 거듭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판매 창구 또는 지점을 분리할지 등이 쟁점이다. 고령층 등에겐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 투자가 쉬운 여건인데도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찾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은행 판매를 제한하면 고령층이 더 위험한 상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 수단’ 도입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알렸다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공청회 이후 제도 개선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다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