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한데...외평기금으로 또 돌려막는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기금 돌려막기'였습니다.

각종 정부 내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쓴다는 건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기존 예상을 뒤집고 등장한 구원투수는 외국환평형기금, 외평기금입니다.

당초 정부는 '환율 안정용 비상 재원', '외환 방파제'를 쌈짓돈처럼 가져다 쓴다는 국회의 지적에 외평기금을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4조에서 6조원을 외평기금에 덜 주는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윳돈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나타난 달러 강세로 외환당국이 달러 자산을 내다 팔면서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에 여유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인데요. 전체 기금 규모만 270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 이상, 세계 9위 수준인 만큼 외평기금 규모가 축소돼도 외환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때문에 외평기금 운용액이 고무줄처럼 줄거나 늘어나는 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 원화 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강달러라 외평기금이 부족해질까 걱정할 필요는 적다지만, '금리인하'는 또다른 변수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평기금에 쌓아둔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자칫 대응 실탄이 부족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는 관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기금 조성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는 지금,

국회, 전문가 등과 함께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