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4대 개혁이 민생"…공허한 반복은 곤란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성과 각오의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점을 둔 것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이다. “이런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적기 대응’ ‘긴장감’ 등 다소 단호한 어조로 연내 성과를 내라고 독려한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읽힌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지시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야당의 정략적 탄핵 공세에 여권마저 극심한 분열로 바람 잘 날이 없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외교·안보 급변 사태도 맞았다. 이 와중에 ‘윤석열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개혁마저 계속 표류한다면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4대 개혁은 초기 방향은 잘 잡았으나, 아쉽게도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요인과 추진 과정의 미숙함 등이 겹쳐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노동개혁은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제도’ 수용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근로시간 개편과 근로 유연화 등 핵심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표류하고 있고, 교육개혁은 청사진조차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민심이 받쳐줘야 한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에 맴돌고, 여당 지지층마저 돌아서는 판이다. 민심 이반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짓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사과와 공개 활동 자제 등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여당 내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고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도 맥이 빠질 것이다.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 지지율이 높아도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조적 리더십으로 역량을 발휘해 국정 성과를 내고 국민과의 소통에 더 정성을 기울인다면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