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AI 육성법…올 정기 국회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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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K칩스·고준위방폐장법 등 포함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
![당정 주요 인사들이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승규·강민국·배준영 의원,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은희 의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은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474974.1.jpg)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국민 건강과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5개 분야 주요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입법 과제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입을 모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에 필수적인 전력 및 용수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전 관련 법안도 담겼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사폐기물관리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