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도 '도마위'…한국 車시장 개방 압박할 듯

韓, 대미 흑자 3년간 2.7배 급증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컴퓨터 부품·가전·석유화학 등
전방위로 통상압박 나설 가능성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FTA 재개정을 비롯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적자는 399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 추세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1기 행정부에 비해 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해 7월 한국 정부에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듬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석유화학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FTA 재개정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통상 정책의 변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 분야 등에선 국내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 노동·환경·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