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세 검토" "적극 증세해야"…與野 싱크탱크 저출생 대책은

'초저출생 예산' 여야 공동 토론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최로 열린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선 저출생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에선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공약을 위해 적극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여야 싱크탱크는 이날 기존 출생률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공유하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공유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장경수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전 부처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저출생 관련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저출생 세도 함께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장 연구위원은 "우선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급여, 주택도시기금 저출생주거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돌봄지원 등 기존 저출생 예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저출생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골자로 한 '우라아이 보듬주택',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해주는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0세)부터 고교졸업 시(18세)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이 핵심이다.

다만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된다고 민주연구원은 설명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절실하다"면서도 "3040의 경우 딩크족,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고 수혜 대상인 2050은 어떻게 증세를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