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명태균 통화, 탄핵 사유 안 돼…아무 문제 없다"
입력
수정
"1호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 얘기할 수 있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씨가 하도 요청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않나. 실제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권 의원은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로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 전달하고, 또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원이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 추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당무 개입이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기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천이 이뤄진 날 공식 취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며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로 그 범죄"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친박들을 공천하려고 했고 이를 이유로 기소되고, 처벌되고 탄핵됐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