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1심만 수년 더 걸릴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재판은 2021년 시작돼 3년을 끌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고 증인 A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신청한 증인은 12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탈원전 정책에 연관된 부처와 유관 기관이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산업부가 2018년 6월 “정부가 비용 손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수원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에 원전 조기 폐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 왔지만, 향후 공판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