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주목받은 법률이슈는 '위자료·책임준공'

Law street

'국내기업 내부통제 강화'부터
'생활숙박시설 세금분석'도 눈길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불륜 위자료’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 커뮤니티’의 새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러시아·북한 제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벌과금 증가세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이 코로나19와 화물연대 파업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수백억원대 대출금 부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시 세금 분석(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증가 영향(정수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실무 법률 정보가 관심을 끌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