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민주당 "실종신고 해야" 맹폭

11년 만에 시정연설 총리 대독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키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등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입법 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며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장님 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포기했다"며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이냐"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타를 세웠다"며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전에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소통의 문마저 닫겠다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대통령 책무를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자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 불참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리가 대독하더라도 시정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