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여건 더 완화될 것…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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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데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런 금융여건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50%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고 짚었다.

2010년 말 GDP 대비 9%에서 작년말 24%로 높아진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지적하면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통화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총재의 지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해야하는 요구에 부응해야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되는 주제 중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는 '리츠 활성화 방안'이 한은의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츠를 활용하여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민간자본(Equity)으로 대체(Debt-Equity Swap)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 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