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2만 가구 공급…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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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구축돼 효과 커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도권 5만 가구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과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 수용·보상 분쟁이 관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인 3040세대가 선호하는 도심 인접 지역과 역세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주택 공급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한 만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5만 가구 중 2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공급 규모가 ‘8·8 대책’ 때보다 1만 가구 더 늘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이 포함된 데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입주까지 고려하면 수요자는 2030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많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향후 일자리가 쏟아질 지역의 배후 주거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리풀지구 인근에는 양재 인공지능(AI)산업특구, 하림그룹의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경기 의왕도 인근에 군포산업단지와 공단이 있다.
서울 2만 가구 중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이 1만1000가구에 달해 시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를 앞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처럼 1만~2만 가구 규모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인접 10㎞ 내 도심 접근성이 좋은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강남구 세곡동, 경기 과천 갈현동, 하남 등지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벗어난 입지 선정”이라고 했다.이번 정책의 최대 관건은 토지 수용·보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은 “그린벨트 중 사유지가 많은 곳의 보상 분쟁을 최소화해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도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목표 시점인 2031년 입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