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 10.9조... 세수감소에도 시·도 유일 지방채 없는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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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대구광역시는 전년 대비 3.2%(3,375억 원) 증가한 10조 924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보다 3,2%인 3375억원이 증가했다.
대구혁신 100+1 완성에 6455억 원 편성
일반회계는 8조 7695억 원으로 전년보다 4244억 원(5.1%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2조 1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869억 원(3.9%) 감소했다.
대구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나간다.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의 완성과 서민복지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과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국내 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 수입 급감(전년 대비 △944억 원 감소)으로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이를 통해 미래 50년 번영의 동력이 될 ‘대구혁신 100+1’과 서민복지 강화를 빈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은 첫째, ｢대구혁신 100+1｣ 완성에 우선 재정투자 집중이다.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어르신 교통복지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혁신, 수변에서 도심에 이르는 공간혁신, 대구마라톤대회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혁신 등 ‘대구혁신 100+1’ 혁신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 원을 편성했다.▸(대구경북통합)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5억 원) 등
▸(미래혁신)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50억 원) 등
▸(산업혁신) 국가로봇테스트필드(150억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21억 원) 등
▸(민생혁신) 참전명예수당(142억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311억 원) 등
▸(공간혁신) 신천 프러포즈(66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112억 원) 등
▸(행·재정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1,026억 원) 등
▸(글로벌혁신) 대구마라톤대회(22억 원), 치맥페스티벌(14억 원) 등
둘째오 서민복지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 6116억 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6,305억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35억 원) 등
▸(보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1,678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0억 원) 등
▸(어르신) 기초연금(12,26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578억 원) 등
▸(응급의료) 지역 필수진료 기능 유지 응급의료기관 지원(6억 원) 등
▸(주거) 전세사기피해 지원(7억 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38억 원) 등
셋째,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축소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재투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