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참여연대, 민주당 공동 주최 예산 토론회 취소
"윤 정부 부자감세 편승한 민주당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논의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취소됐다.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참 입장을 전하면서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요구했던 참여연대의 불만이 커진 여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참여연대가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와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보건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후 금투세나 부자 감세 기조에 편승하는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현시점에선 비슷한 취지의 세미나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를 보이콧하는 대신 오는 7일 국회에서 '부자 감세 편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다. 참여연대 측은 "노동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편승해 금투세 폐지라는 조세정책 후퇴를 불러온 결정을 내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금투세와 관련해 참여연대처럼 군소야당이나 진보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