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신고가 찍었는데…"저주 두렵다" 집주인들 심란한 동네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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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선도지구 발표…분당은 신고가 행진
선도지구 가점 경쟁에 사업성 우려도 확산
"선도지구 발표 돼도 재건축 어려워질 수 있어"
선도지구 선정 다가오자…분당 신고가 속출
분당구 수내동 '양지한양' 전용 79㎡ 역시 지난달 14억7000만원(1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썼고 '푸른마을벽산' 전용 131㎡는 17억5200만원(4층)에, 전용 59㎡는 10억원(2층)에 이전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점차 꺾이고 있지만, 분당만큼은 예외인 셈입니다.
분당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이유는 재건축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미 각 시에서 접수된 사업 제안서 검토에 나섰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를 공개하게 됩니다.앞서 국토부는 1차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분당 8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최대 50%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최대 물량을 맞춰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이면 분당에서 1만2000가구 규모 선도지구가 발표되는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공기여 5%(6점), 이주대책 지원 12%(2점), 장수명주택 인증(3점) 등의 가점 항목이 선도지구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율이 부족한 단지는 점수를 채우기 위해, 동의율이 높은 단지는 우위를 지키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 등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잡음도 일었습니다. 가점 항목 모두 사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동의서를 걷을 당시만 하더라도 추가 공공기여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내용이 빠진 채로 동의서를 걷었는데, 뒤늦게 추가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나서니 사업성 훼손 우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 우려…덮어놓고 경쟁하다 사업성 갉아먹어
한 단지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려다 주민 반발을 샀고, 일부 단지는 서류 제출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한 추진위 관계자는 "다른 추진위들에서도 기본 공공기여 10%에 가점을 위한 추가 공공기여 5%를 더하면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는 유혹이 컸다"며 "자체 분석에서 추가 공공기여 5%만으로 가구당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와 공공기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유혹에 넘어간 단지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다른 추진위 관계자도 "이주대책 지원 가점을 받으려면 재건축된 아파트의 12% 이상 물량을 이주용으로 내놔야 했다"며 "추가 공공기여에 이주대책 지원까지 신청했다면 선도지구로는 뽑혀도 사업성이 부족해져 재건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적지 않은 단지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점 항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받쳐주다 보니 일단 선도지구가 되고 보자는 경쟁심리가 강했다"며 "상당수 단지가 가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어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추가 공공기여와 이주대책 지원으로 인해 불어난 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갈등에 사업이 멈춰서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