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통합·TK신공항 건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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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지정 건의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토의를 진행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대구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연내 대구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 마련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거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이에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부시장급(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도 건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현 정부의 대구 1호 대선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재정여건에 따라 페널티를 완화하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안건도 의결됐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동안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주요 현안 추진에 필요한 특별조직의 설치 운용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특별시 도약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 특별전시관’을 전국에 공식 첫 선을 보였다.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권한이양과 특례 등에 대해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이 특별전시관에는 대구경북신공항,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화철도, 5대 미래신산업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어르신 무임통합 교통지원 등의 민생혁신과 도심군부대 통합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신천숲 개발 등 전국으로 확산된 대구발 혁신 성과를 함께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경북통합 특별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대구혁신 우수 정책성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해결책인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의 건설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과 재정이양 및 규제 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