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안보 근간 ROTC에 관심 키워야"

Zoom In
육군학생군사학교 찾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초임 소위 대부분이 ROTC
특단 대책 없으면 안보 구멍"
복무기간 4개월 단축해야"

지난 5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를 찾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김동호 교장(육군 소장·오른쪽)과 함께 주요 전투 훈련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제공

이달 초 군당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학군사관(ROTC) 모집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기 때문이다. 2015년 4.8 대 1에 달한 경쟁률은 8년째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 1.6 대 1로 떨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던 ROTC 지원자 감소는 올해 지원 경쟁률이 2.1 대 1로 오르며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홍보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임시 땜질에 불과하다”며 “근본 대책이 없으면 ROTC제도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5일 3선 중진 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ROTC 지원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현대 전쟁의 새 양상인 ‘드론 전쟁’에 대응할 군 간부 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학생군사학교는 전국 ROTC 후보생들이 방학기간에 훈련받는 교육기관이다. 성 위원장은 “모든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초급장교인 소위 계급을 70% 넘게 배출하는 ROTC 제도가 무너지면 군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TC 제도는 4년제 대학 3·4학년을 간부 후보생으로 발탁해 방학 중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복무기간이 2년4개월로 다른 장교 양성 과정에 비해 짧고, 2011년까지는 현역병 복무기간(2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각 기업은 ‘소대장 리더십’을 갖춘 전역 중위를 우대 채용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ROTC 23기로 1985년 소위로 임관해 백골부대로 불리는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다. 그는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월북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며 “젊은 나이에 많은 병사를 통솔한 리더십이 지금의 정치활동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크게 줄면서 ROTC 제도에 위기가 닥쳤다. 다수 기업도 양성평등 이슈 등의 이유로 장교 특채 및 채용 우대를 폐지했다. 요즘은 3학년 후보생 발탁과 동시에 1인당 단기복무 장려금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일부는 미국에 단기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각 대학도 ROTC 후보생에게 주는 자체 장학금을 늘리는 등 제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동호 육군학생군사학교장(육군 소장)은 “우리(군)는 오랜 기간 사회 환경의 변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가치관 등의 변화를 충분히 읽지 못했다”며 “오래전부터 (ROTC 지원율 감소) 징후가 있었지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성 위원장은 단기복무 장려금과 월 생활비(18만원) 등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8개월인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군당국이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괴산=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