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해고야"…트럼프 당선에 떠는 '바이든 경제 주축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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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쳤다" 비판한 제롬 파월 Fed 의장
2026년까지 임기, 트럼프 "옳은 일 하면 두겠다"
트럼프 참모는 파월 무시하는 '그림자 의장' 구상
사사건건 부딪친 재닛 옐런 장관은 교체 전망
'암호화폐 강경파' 갠슬러 SEC위원장 해임은 어려워
트럼프 "파월 두겠다" 했지만..독립성 흔들리나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을 유임하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Fed는 너무 긴축적이다.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2018년10월)” “내 유일한 의문은 파월과 시진핑 중 누가 더 큰 적이냐는 것(2019년 8월)”이라며 경제 부진의 화살을 파월 의장에 돌렸다. 다만 2022년에 임기를 4년 연장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지난 7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Fed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Fed 의장에게 금리를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는 것은 공평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바 부의장 역시 임기가 2026년까지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Fed 이사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실현된 적은 없다.
'암호화폐 규제론자' 갠슬러 해임 "쉽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과 사사건건 부딪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때도 당시 Fed 의장이었던 옐런 장관을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체제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는 옐런과 임기가 일부 겹쳤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큰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이 된 옐런 장관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매우 잘못됐다"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에는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준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비판에 "강달러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암호화폐 규제론자'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거취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유세 당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암호화폐 반대 십자군을 해체하겠다"라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토냐 에반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법학교수는 비효율,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독립위원장 역시 해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고 반론 기회를 제공, 이후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8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겐슬러 위원장 임기는 2026년4월까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