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에 "인권 유린…반헌법적 발상"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 '인권 유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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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