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거 갖고 있어"…지방의원들, '딥페이크' 협박 메일 받아

인천 서구·계양구 등 지방의원들 피해 늘어
나체 여성과 함께 있는 합성 사진으로 협박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사진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음란물에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이영철 인천 서구의원과 이상호 계양구 부의장은 각각 지난 3일 익명의 A 씨로부터 딥페이크 제작물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인천시의회, 인천 10개 군·구 의회 중 피해를 입은 의회는 서구와 계양구 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메일을)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과 함께 나체의 여성과 드러누워 있는 한 남자 신체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된 이미지가 첨부됐다.

한 피해 의원이 의도를 물어보자 A씨는 약 6000만~7000만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받은 의원들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 등 시·구의원 5명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4일엔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회 등 복수의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