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숄츠, 내년 신임투표 승부수

내년도 예산안 두고 갈등
FDP 소속 재무장관 해임

사진=REUTERS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독일의 ‘신호등 연립 정부’가 3년 만에 사실상 붕괴됐다. 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는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 해임은 공식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숄츠 총리는 정부 붕괴 책임을 린드너 장관에게 돌렸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린드너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린드너 장관은 자주 신뢰를 깼고, 자신의 지지자와 당의 생존에만 관심을 뒀다”며 “그런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3년간 이어진 연정은 막을 내렸다. 숄츠 총리는 2021년 12월 자신이 속한 사회민주당(SPD·빨강)과 린드너 장관의 자유민주당(FDP·노랑),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녹색당(초록)으로 3당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각 당의 상징색을 따서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일이 정치 위기에도 빠졌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일 열릴 내년도 예산안 의회 심의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했다고 짚었다. 예산안에서 90억유로 적자를 어떻게 메울지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이 주장하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 고소득층 감세 등은 연정 정책 기조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친기업 중도우파 성향인 린드너 장관은 난민 혜택과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부치겠다고 공표했다. 의회가 숄츠 총리를 불신임하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의회가 숄츠 총리를 신임하면 SPD와 녹색당이 소수 정부를 유지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