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면죄부' 얻은 트럼프, 형사재판 2건 종결될 듯

취임 전 사법리스크 해소

법무부 "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성추문 재판도 선고연기 가능성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내년 취임 전에 그와 관련된 연방 형사재판 2건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 형사 사건 두 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 패했더라도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쟁점이 첨예해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 결정은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중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해 기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중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연방 사건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형사 사건 두 건에 연루돼 있다.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된 회계장부 조작 사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제기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다.

뉴욕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최장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선고는 전례 없는 일이어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미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그는 “취임 직후 2초 내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 법무팀은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팀 관계자는 “궁극적 목표는 모든 연방 및 주 소송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국민이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길 원한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퇴임 후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을 변호한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며 “소송 취하보다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