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깎는 '정년연장', 가능한가요?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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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시 : 2024년 11월 8일 오후 5시◆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 전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경미디어그룹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한국경제TV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과 사장님들을 위한 최신 고용 노동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출근 중' 코너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습니다.출근 중에서 첫번째로 모실 손님은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논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년연장'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며 논의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청년에게도 중장년 근로자에게도, 산업계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핫이슈, '정년연장' 상생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첫번째 출근 중 게스트로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과장님은 그야말로 노동개혁의 최전선에서 어마무시한 추진력으로 노동개혁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셔서 '양다르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데요. 일단 노동개혁총괄과 어떤 업무를 주로 하며, 요즘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양현수 과장 : 노동개혁총괄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략 수립과 사회적 대화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등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분위기가 확산할지 초미의 관심인데요. 내년에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 양현수 과장 : 정년연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재 '인구구조대응 계속고용위원회'라는 의제별위원회를 꾸리고 이곳에서 '계속고용'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내년부터 현대·기아차도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물론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기업에서의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 양현수 과장 :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의 사정이나 업계의 현실에 맞는 정년제도를 노사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 전민정 기자 : 사실상 정년연장은 노사정 대타협 사항입니다. 경영계에선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연공서열이 강해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일텐데요.
◇ 양현수 과장 :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계속고용의 일환으로 정년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을 가져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임금체계를 손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일텐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만 줄어든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만 깎는 것은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엔 생산성 기술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근무하는 형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임금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재조정까지도 병행돼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민정 기자 : 지금 여당에서는 정년 연장 얘기 하면서 직무급제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양현수 과장 : 노동개혁총괄과에선 임금체계 개편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임금체계 관련 정책은 '유니콘을 잡는 정책'이라는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이상적인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직무급제를 100% 완벽하게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엔 좀 맞지 않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있고요. 가령 인공지능(AI)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무의 일부분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직업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일부 대체하면서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기 보다는 능력에 맞게 임금을 차별화하는 '역량급 임금체계'를 적절히 섞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임금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발전 흐름에 맞는 임금체계가 필요할 테고요. 나아가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책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은 만큼,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보며 참고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 양현수 과장 : 해외 사례를 보면 영미권 국가는 일단 직무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역량급을 가미하는 식으로요. 저희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할텐데 그저 베껴오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최근 계속 고용은 해법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경영계에서는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주로 고령화와 제조업 인력난과도 연계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인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모델을 가져오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양현수 과장 :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도 계속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방식일 수 있어서요. 이러한 사례도 염두에 두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양현수 과장 : 계속고용 해법과 관련해 많은 선택지를 올려두고 있는 만큼 그렇잖아도 11월 중 '계속고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을 많이 알려드리고 의견을 계속 듣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전민정 기자 : 해외에서는 정년연장이 '연령차별'의 문제로 인식, 즉 인권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양현수 과장 : 정년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연금수령 연령 기준만 있을 뿐, '정년' 자체가 연령차별이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 이젠 일을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IMF 이후 조기퇴직과 정리해고가 많이 이뤄지면서 '정년'이라도 지켜주자, 즉 일자리 안정성 측면이 강조되면서 '정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근로자의 직장 이동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 전민정 기자 : 사실상 대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과 복지혜택 등이 그대로 보장되는 정년연장을 이뤄진다면요.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의 이중구조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양현수 과장 : 저희도 계속고용 논의 자체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세대 보다 미래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려 합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여러 논문들에서도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세대간 상생' 관련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민정 기자 :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이나 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많을 텐데요.
◇ 양현수 과장 : 저희가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수립해주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도 있고요.
업종별로 여건이 달라 임금체계 모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고용의 다양한 유형과 모델을 발굴해 단위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민정 기자 : 과장님, 양다르크라는 별명 답게 아주 시원시원하고 분석력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