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적자 우려에…'감세 공약' 후퇴하나

트럼프, 稅인하 약속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빚 수조弗 폭증
감세 규모 축소 등 대책 마련 나서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세금 감면에 따른 재정적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보조금 축소를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등의 광범위한 감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친트럼프 의원과 대선 캠프 참모들은 집권 후 감세 폭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화당은 2016년과 달리 수개월 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 세금 감면 관련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연 4.5%에 육박하는 등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진 탓에 세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적자가 1조8000억달러를 기록하며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9%에 이르렀다.

트럼프 당선인이 세수 확보 방안으로 내세운 전방위 관세 부과 카드는 당장 꺼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 마찰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우려까지 있어 우선 상대국을 압박할 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감세 대상을 좁히거나 비과세 혜택의 소득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해 대대적인 정부 지출 효율화와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법인세 대폭 인하 등 세금 감면 패키지 축소도 고민하고 있다. 2017년 한시법으로 최고 35%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조치를 유지했다. 내년 말 만료되는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약 4조달러의 추가 세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추정했다.

CBO는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2034년 말 정부 부채가 GDP의 200%인 48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