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종사자에 주 52시간 근로규제 완화 반도체 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아울러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