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일본 부동산 투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일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과 투명성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일본의 독특한 임대 계약 시스템과 법적 요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계약 형태와 기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의 주요 임대 계약 형태 이해하기: 정기 임대와 일반 임대 계약일본에서는 부동산 임대 계약이 일반 임대 계약(普通借家契約)과 정기 임대 계약(定期借家契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임대 계약은 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자동 갱신할 권리를 가지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임차인을 교체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임대 계약은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며, 갱신에 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료나 조건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어 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계약 종료 통지를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전에 해야 하므로 관리 측면에서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계약 형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전략에 맞는 임대 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조정 및 중도 해지 조건 확인일본 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임대료 조정 조건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임대 계약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정기 임대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임대료 변동성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이 조정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조건 역시 투자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정기 임대 계약에서는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 미만의 주거용 정기 임대 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서 조건을 충족해야만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일본 부동산 투자에 따른 법적 요건과 세금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매매 과정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매입과 소유에 따른 세금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 고정자산세, 도세 및 시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관리와 법률 자문 중요성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관리 규정은 엄격하며, 임대 계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임대 계약 관련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5. 일본의 임대 시장 동향과 전망 파악하기

마지막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여전히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용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는 적절한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일본의 임대 계약 시스템과 세금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일본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한경닷컴 The Lifeist> 김용남 글로벌PMC(주)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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