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코즈의 정리

11월 23일(토)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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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알맞은 것은?

(1)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
(2)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3)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4) 민간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5)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정답 ①

[문제3]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재
(2) 독과점
(3) 외부효과
(4) 자산효과
(5) 정보 비대칭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했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때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 비대칭 △공공재 등이 원인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상대방 간 가지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상태다. 정보 비대칭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효과란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