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예산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폭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8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관련 예산을 올해(24억60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0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05년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때 6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1008억원 중 외교부가 약 578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약 43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6억원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기획단 사무실은 임차료를 내면서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을 활용해야 하고, 방송 광고 및 홍보 예산도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역시 지자체 지원금과 APEC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등을 고려해 14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감액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사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과도하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특히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공실이 있었지만 이후 입주하는 사무실이 늘어 물리적으로 기획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05년 APEC 때보다 내년 열릴 APEC이 각종 부대행사가 2~3배가량 많아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총리 순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인 '정상 및 총리외교'에 편성된 295억원 역시 16억~148억원가량 삭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전년 대비 증액한 예산을 외교부가 제출했음에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외교 일정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외교부는 정상 외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초청 일정이 많은 데다가 거시경제 여건도 바뀌어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외통위 예결소위에서는 APEC 의장국 예산과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모두 우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로 이관돼 추가적인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김종우/정상원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