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유발 문자 '10배 폭증'…과기장관도 이통3사 CEO에 "힘써달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이통3사 대표들 첫 만남

유상임 장관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통신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언급한 것 중에는 ‘불법 스팸 문자’ 해결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그만큼 불법 스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804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다. 2년 전(2773만건)에 비해선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통신업계 과제로 꼽았다.

대부분 정부가 일관된 기조를 갖고 추진해오는 정책적 사안안 가운데 불법 스팸 문자는 별도로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유소년이 주로 쓰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최우선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보다 더 비싸진 ‘역전 현상’,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도 통신사들이 나서 빠르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사들이 AI를 새 먹거리로 삼고 노력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AI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