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송전탑 갈등, 빨리 합의하면 보상 더 줘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전력망 건설 현재방식으론 한계
에너지 효율 위해 원전 활용해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검토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봉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은 아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첨단 전략산업 기술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며 “어느 나라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싼값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건설지원특별법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 등 전력망사업을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보상 방식은 물론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토지 보상 등에 빨리 합의한 주민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합의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 전력망사업에 속도가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탈원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에너지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많은 호남 등 서남부 권역에 전력 수요가 큰 설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 혁신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글=한재영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