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은행 건전성 관리, 대출 규제가 중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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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9
(104) 금융시장 안정책
금융 안정이란
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전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금융인 셈이죠. 정부, 개인, 기업 등 모든 이가 금융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을 이자 쳐서 잘 돌려받으면서 금융은 원활히 돌아가죠. 실물경제 곳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시스템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부실한 빚덩어리들을 묶어서 그럴듯한 빚덩어리인 것처럼 꾸며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결국 부실이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융정책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규제’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금융안정을 위한 조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지키도록 한 규제이기에 ‘BIS 비율’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대출해주려면 적어도 8만원은 은행이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란 뜻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금융기관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므로 은행들은 이를 엄격히 지키려고 해요.또 다른 장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모의고사, 스트레스테스트입니다. 극단적 금융 불안 상황이 온다면 금융기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몇 % 급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등이죠. 중앙은행은 보루 같은 곳으로, 무엇보다 화폐 발행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결국 돈을 찍어낼 수 있단 얘기죠.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돈을 찍어서라도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 경우겠지요.
부작용은 없나
은행이 대출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은행이 특정 담보물에 대해 몇 %까지 대출해줄지 규제하는 게 LTV(Loan To Value ratio)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70%로 정하면 담보물 가치의 70%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어요. 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연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TI(Debt To Income)를 적용해 대출 규제를 하죠. 이보다 더 강한 규제는 DSR(Debt Service Ratio)인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져서 대출 비율을 정하도록 해요. 한마디로 돈을 잘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해주라는 것이죠.금융은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너무 옥죄면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과도한 금융 규제는 관치금융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멋진 사업 아이템을 은행원 앞에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받는 장면이 있죠. 이는 담보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보와 제한된 신용대출만 가능하죠.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득으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금융 안정성은 높아지죠.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개인에게는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질 수 있죠. 금융 안정은 좋은 말이지만 그 수단은 규제이고, 규제는 언제나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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