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외 중형 받은 李대표, 사법부 판단 앞에서 겸허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 완벽한 무죄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게 정치 공세였음이 법원에서 1차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그와 김 전 처장 등 4명이 찍힌 사진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고,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어서 허위가 아니며, 골프 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 직원들 모르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 전 처장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것도 그렇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뿐만 아니라 낚시를 함께 즐겼고, 그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대표가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개발을 한 핵심 실무자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재판부도 이 부분의 허위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몰랐다’는 말이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는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이나 “정치 탄압” “더 단결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권 교체” “법원 각오하라” 등을 외치며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4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고삐를 죄는 등 방탄 사슬을 더 조이면서 정치와 사회를 혼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나라 안팎이 위중한 상황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번 선거법 위반 판결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렸는데, 같은 혐의 평균의 6배가 넘는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꼼수 지연 전략 등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재판이 마냥 늘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커진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재판 장기화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바란다. 이 대표도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사회를 대혼란으로 몰고 가지 말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